권영길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교육공약 발표…"이명박 해법은 부자교육"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6일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일종의 지역 투어 격인 '만인보' 일정을 수행 중인 권 후보는 이날 '전북 만인보' 첫 일정으로 전북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잉태한 학벌사회와 이를 위해 막대한 가계 지출을 감행하는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내놓은 7대 공약은 △대학평준화 △학벌ㆍ학력 차별금지법(취업원서에 학력기재란 폐지 등) 마련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학교와 교사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 △학교자치 실현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마련 △학생인권 보장 등이다.
  
  권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해법은 길은 그대로 두고 검문소를 설치해 고급차만 지나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원짜리 고등학교 150개를 만들자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입시지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이어 '3ㆍ3ㆍ3 해법'을 교육정책 슬로건으로 강조했다. 내용은 3불 정책 유지, 3적(사교육비, 입시, 학벌) 척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도입 등이다.
  
  권 후보는 또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학의 경우는 국공립대학은 전면 무상교육, 사립대는 1년 등록금을 300만 원 이하로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관련해 권 후보는 교육인프라 투자비용을 포함해 1년에 약 24조 원의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재정은 현재의 2배 수준인 GDP 대비 1.5%까지, 교육재정은 GDP 대비 7%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재원은 부유세, 사회복지 목적세 등 부자에게 걷는 세금으로 95%를 마련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35조 원 이상의 재정확충을 통해 교육과 의료, 보육과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번 교육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내주부터 각 분야 정책 및 공약을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