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모피아의 벽' 넘을 수 있을까?

파격적 경제정책 천명...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8일 세계지식인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경제정책은 정책공약 수준을 넘어 '경제관'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두 사람의 충돌 지점인 재벌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된 '금산분리'는 최근 삼성그룹의 '삼성은행' 소유 계획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상황과도 맞물려 더욱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예를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이 후보가 그동안 같은 입장을 수차례 언급해온 만큼 이날 발언은 전혀 새롭지 않다. 따라서 관심은 "세계적인 금융강국인 영국과 미국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는 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힌 정동영 후보에게 맞춰졌다.
  
  물론 정 후보가 앞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고, '금산법 3총사(박영선-김현미-심상정 의원)' 가운데 박, 김 의원이 정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의 입장을 돌출적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열린우리당 초대 의장 시절부터 정 후보가 '실용파'로 분류돼왔다는 점에서 정 후보의 발언은 다분히 이명박 후보와의 '색깔차'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정 후보 측도 "이명박 후보와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설정한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와 관철 능력이다. 정 후보의 한 측근은 "'차별없는 성장'이라는 슬로건부터 금산분리 문제까지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이런 입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당과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최종적인 공약화 과정에서 당 정책라인과 입장조율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이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산분리에 관한 정 후보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3년 내내 금산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정책에서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산법은 당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자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누더기 법안으로 난도질을 당한 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재계의 입김과 한나라당의 압박은 물론이고 당시 열린우리당 내의 상당수 보수, 실용파들이 금산분리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출총제, 금산법 등 재벌정책과 부동산 관련법이 후퇴하는 과정에는 강봉균, 김진표 의원 등 재경부 관료출신 경제통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정책라인의 수장인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후보가 이날 밝힌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향후 당과의 조율을 통해 드러날 세부적인 공약화 과정에서 얼마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칫 당 안팎의 강온 기류가 엇갈리는 통에 어정쩡한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