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팔선-오륙도가 과장보도라니..."

노동사회연구소, 중앙일보 보도 정면반박

최근 3,40대 실업률 문제가 과장돼 알려지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3,40대 실업률이 청년실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됐을 경우 다시 직장잡기가 힘들어 아예 구직활동은 포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3,40대 실업은 과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19일 중앙일보 17일자에 보도된 "35-45세 실직확률 가장 낮아, '사오정-삼팔선'은 틀린 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매월노동동향』(2000년 2월호)에 실린 안주엽 연구원의 논문 '노동력상태 이동과 연령별 고용구조'를 인용, "조기 퇴직 열풍을 상징하는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 은퇴) 등의 신조어는 실제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고 보도했었다. 안 연구원은 논문에서 1998-2002년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35-49세 연령층의 실직확률이 2.05%-2.19%인 점을 감안할 때, 고용불안정성 심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 부소장은 "안주엽 연구위원의 주장은 '연령계층별 고용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면적인 분석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소장은 "실업률만 놓고 보면 청년 실업문제만 두드러질 뿐, 장년층과 고령층은 완전고용 상태로 해석하기 쉽다"며 "하지만 실업률만으로는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의 이러한 차이는 실업자를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취업 가능성이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데 기인한다는 게 김 부소장의 지적이다.

***3,40대 아예 직장잡기 포기했기에 실업률 낮게 나타날뿐**

실제로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IMF사태가 터지면서 1997년 5.7%에서 1998년 12.2%로 급증했다가, 1999년(10.9%)부터 2002년(6.7%)까지 계속 감소했으나 2003년에 다시 7.7%로 증가했고 1월에는 8.8%로 더욱 높아졌다. 반면 장년층(30-54세)과 고령층(55세 이상)은 2003년 실업률이 각각 2.4%와 1.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실업률만 두고 보면 청년실업 문제만 두드러질 뿐 장년-고령층은 '완전고용' 상태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청년층 취업률은 외환위기 직적인 1997년에는 45.6%이었으나, 2003년에는 44.4%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장년층은 76.6%에서 74.2%로 2.4%포인트,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포인트나 감소했다.(아래 표 참조)

요컨대 장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 부소장 분석이다. 이는 3,40대의 경우 한번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직장을 다시 잡기가 젊은층보다 한층 어렵기 때문이다.

<표>

이런 분석을 토대로 김 부소장은 "실업률지표만 보고 청년실업 문제만 중요하고 장년-고령층 고용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짓거나, '오륙도','삼팔선' 등의 신조어는 실제 고용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중시할 필요는 있지만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문제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그에 걸맞은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