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 선언

[반전집회 현장] 민노당, "盧-3당대표등 국제전범재판소 제소"

3백51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해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파병반대집회를 가졌으나, 이날 오후 3시20분께 압도적 표차로 파병안이 통과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국회앞, 파병반대열기 뜨거웠으나...**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진행중이던 오후, 이날 국회앞에서는 1천여명의 파병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파병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규재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은 "미국과 침략공조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며 "지난 베트남 파병으로 부끄러움을 남긴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파병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처장도 "파병이야말로 반민족적 행위"라며 "파병을 결정하고 진행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오는 17대 총선에서 파병찬성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방위 회의를 보니, 한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국민들 대다수가 파병에 반대한다는데, 정부는 파병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파병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아닌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냐"며 "국민이 아닌 미국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가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더러운 이름을 역사책에 낱낱히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국민행동, "파병찬성의원 대규모 낙선운동벌일 것"**

그러나 이같은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께 파병안 통과 소식을 접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기타 사회단체는 울분을 터트리며 파병안 통과 이후의 행동계획에 대해 밝혔다.

국민행동은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겠다는 입장을 선포했다.

국민행동에 참여 중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현지 정보를 조작-왜곡 혐의가 있는 국회조사단원, 국방위원회 회의시 파병찬성을 주도적으로 주장한 의원 등 파병찬성을 명백히 주장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파병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들을 심판하기 위해 정당평가도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낙천낙선운동을 추진중인 ‘2004총선시민연대’와의 연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총선시민연대가 정책평가를 배제한 채 개인의 도덕성과 철새 행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장도 “총선연대의 경우 3백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만큼, 파병반대 단일사안을 낙선기준으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파병반대 여론을 총선연대에 수렴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낙선운동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행동 자체 동력만으로도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노무현대통령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 할 것"**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파병동의에 대해 전범재판소 제소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강성구 수석부위원장은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위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준비중”이며 “오는 23일경 기본적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지지당선운동을 선언한 만큼 민주노동당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낙선운동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를 일단 개탄한다”며 “국회에 파병반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기필코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며.“국회에 입성하면, 단식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파병철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파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전범의원들은 모두 단죄돼야 하고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3당대표, 그리고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 전원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해 미국 부시대통령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