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7대 총선에서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낙천-낙선하겠다고 선언한 '참여연대 부패, 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가 27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 끝에 17대 총선에도 지난 1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시민연대(www.naksun.net)를 결성,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패비리연루 정치인, 무조건 낙천대상자**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측은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부패비리 연루, 선거법위반 전력, 인권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 도덕성 및 자질, 반의회 및 반유권자적 행위,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가지 기준 중 부패비리연루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무조건 낙천대상자"라고 말해, 현재 대선자금비리-측근비리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정치인 대다수가 낙천대상자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여전히 정치권의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혐의가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에서 부패비리정치인으로 판단할 지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3심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도 의혹의 상당부분이 진실이라고 밝혀지면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어, 검찰수사로 수감된 다수 정치인이 낙천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의정활동중 욕설이나 성폭력적 발언, 몸싸움 등으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 행위,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민중의 이해에 반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력 등도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월5일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총선연대는 오는 2월5일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1차 낙천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중순무렵에는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낙천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1차 낙천대상자는 16대 국회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3백여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 현재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해, 1차낙천자 선정 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1차낙천대상자는 2월5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각 당의 공천심사 일정이 빨라지면 3일 총선연대 발족과 함께 리스트를 좀더 일찍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시민연대, 일반 시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
총선연대는 "'유권자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파성,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총선연대 전반적인 활동을 심의하는) 유권자위원회는 전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일반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며 "일선 활동가나 단체의 대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총선연대활동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선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총선연대의 활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반 시민 중심의) 유권자위원회뿐 아니라 온라인 시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약 3백여개 시민단체 참여**
이번 총선연대에는 전국 3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지난 16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총선연대에는 현재 민교협 교수노조 등 학술단체,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대중작가회의 등 문화운동체와 같은 부문운동단체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 사회단체를 총괄해 2백74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총선연대 측은 밝혔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지난 '2000 총선시민연대'에 9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것에 비해 규모는 작아보이지만 당시 사실상 활동가능한 단체들은 3백여개 단체에 불과했다"며 "이번 총선연대는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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