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빅2' 범여 '빅3' FTA 대연정?

공은 국회로…비준안 9월 처리 촉각

한미 FTA 추가협상이 29일 공식 종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30일 워싱턴에서 서명절차를 거치면 공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몫으로 돌아온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의 반발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으로 인해 연내비준을 장담키는 어렵지만, 주요 정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미 FTA 불가피론으로 기울어 있어 한미 FTA의 '마지막 관문'은 그리 든든하지 않다.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상정,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처리? 차기정부로 이월?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30일로 예정된 협상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협상체결을 강행한다면 한미 FTA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국회의에 소속된 의원은 65명. 동의안을 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124석)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73석), 중도통합민주당(34석)이 그동안 한미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협상까지 원만히 마무리됐다"며 "한미 FTA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2의 경제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국내의 논란사항이 양국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비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2'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태도가 같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공히 현 정부의 잘한 정책으로 '한미 FTA'를, 차기정부에서 계승할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FTA 후속조치'라고 손꼽은 바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감한 현안인 현대차 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한미 FTA 체결 후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라며 "노조도 이렇게 불법 파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중, 한·일, 한·EU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 이해찬 전 총리도 수출국가로서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정동영 전 의장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천정배, 신기남 의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만 한미 FTA에 우려를 표한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갈등사안 털고가기' 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비준안 처리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정국 전에 최소한 정기국회 초반에 비준 동의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역 의원들이 비준처리를 망설이고 있고, 범여권 주자들도 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선 불일치'로 비칠 게 뻔한 한미 FTA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 차기 정부와 국회로 비준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