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갈등' 대학들 제안에 교육부 수용으로 정리

소수 사립대 거부 걸림돌…개별제재 따른 '진통' 예상

교육부가 대학이 제시한 2008학년도 내신 적용안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2주 가까이 진행된 내신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200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휴일인 24일 밤늦게까지 서남수 차관 주재로 대학 주무 간부와 실무진이 모두 모여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23일 제시한 최종 건의안을 놓고 입장을 정리했다.
  
  ◇ 교육부-대학 '한발씩 양보' = 정부는 내신 갈등 사태가 불거지자 강도높은 행ㆍ재정적 제재 압박과 함께 올해 내신 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내신 원칙은 '내신 반영비율 50%(또는 40%) 확대', '내신 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로 요약된다.
  
  내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요 6개 사립대들은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되자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는 양보안을 냈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을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2009학년도부터 변경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들의 등급간 점수 차등 부여 방안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내신 반영비율 50% 확대'를 거부한 대학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밤 전국 200여 대학을 대표하는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긴급 모임을 갖고 등급간 점수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 부여하기로 약속하면서 절충점을 마련할 여지가 생겼다.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확대는 각 대학이 처한 입장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연차별 내신 반영비율 확대'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의 입장을 전국 대학의 공식적인 최종 의견으로 간주, 휴일인 이날 오후 서남수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각 대학들에 단계적 내신 반영률 수치를 제시토록 요구하기로 하고 대학들의 내신 반영비율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일단 수용키로 기존 방침을 극적으로 선회했다.
  
  정부와 대학이 올해 내신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기로 한 것은 내신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 대입 내신안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양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는 '입시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결정되는 게 더 큰 관건'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 내신 갈등 '봉합'…제재는 어떻게 = 정부와 대학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도높은 제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내신 반영비율 수치를 연차별로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주요 사립대 일부는 '내신 반영률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수면밑 마찰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사립대 3-4곳은 연차별 내신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교육부 고위 인사는 이와 관련, "사립대 3-4곳의 입장 때문에 내신 갈등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각 대학에 대한 개별 제재 방침은 대학의 내신 반영비율 수치와 등급간 점수 차에 달려 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까지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선 별도의 제재 여부가 검토된다.
  
  교육부로선 사립대들이 제시하게 될 올해 내신 반영비율 수치와 내신 등급간 점수차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이뤄져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 주무 부서는 최근 실무적으로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내역을 뽑아 내신 반영비율 수치 등에 따른 제재 수위를 사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재 검토 내용은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인문학 육성 사업 등 각 지원사업을 놓고 대학들이 정하는 내신 반영비율에 따라 개별적인 예산 삭감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