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시기상조"

대체복무연구위 "찬반 팽팽, 최종결론 못내려"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지난해 4월 발족한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국방부가 이를 토대로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는 앞으로 장기 연구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체육.예술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중앙대 이상돈 교수)를 발족,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이상돈(중앙대 교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연말 위원들 간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다는 내용의 잠정결론만 내렸을 뿐 위원회 차원의 최종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올해 2∼3월께 다시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국방부 측에서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개선책 연구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