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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선처호소-집행유예' 방향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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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선처호소-집행유예' 방향선회?

사과문 등 대응방식 변경…여론 반전은 미지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일부 직접 폭행 혐의를 시인하며 구속만은 면하고자 했지만 법원은 11일 결국 '구속'을 선택했다.

하지만 구속으로 끝은 아니다. 김 회장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조직 폭력배 동원'이라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아직은 단지 수사를 위한 구속 단계로 본안 재판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남아 있는 것.

뒤늦게 선처 호소했지만 첫 결국 구속
▲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수감을 위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초기 청계산 현장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이 김 회장 측에게는 결국 '악수'(惡手)가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사용내역 추적을 통해 김 회장 측이 청계산 현장에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며 압박해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폭행 혐의를 시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며 인신 구속은 면하려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회장 측은 사건 초기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무죄를 목표로 대응 매뉴얼을 짠 것 같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했다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법적 판단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김 회장 측은 여론의 무서움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의 78%가 김 회장이 구속돼야 한다고 응답을 하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여론은 김 회장에게 부정적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 조폭 개입 여부 관심

또 이번 영장에는 조직폭력배 동원에 관한 혐의가 빠져있다는 부분도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 측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단계에서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가지다. '조폭 개입'에 대한 혐의는 빠졌다.

만약 경찰이 '보복 폭행'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되고, 이들에게 폭력의 대가로 금품까지 제공된 혐의까지 밝혀내면 김 회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나 집단을 이용해 범죄를 지었을 경우 형량의 1/2을 가중"토록 돼 있다.

또 그룹 경호팀을 동원한 것만해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폭까지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적 비난의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근 한화 측 법인카드가 사건 당일 저녁 폭력배 출신이 주인인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흔적을 포착하고 김 회장 측을 압박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측, '집행유예' 작전 돌입?…'선처' 대국민 호소

검찰의 기소 후 시작될 본안 재판에서도 김 회장 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관심사다.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김 회장 측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만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인정해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이끌어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폭처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우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민감한 법원으로서도 비슷한 혐의의 다른 처벌자와의 형량 형평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런 폭력에 관한 범죄에 엄한 편이다.

따라서 김 회장 측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날 구속 결정과 함께 발표된 '대국민 사과문'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돌아선 여론이 '이만하면 됐다'며 김 회장에게 우호적으로 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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