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판 '비판적 지지'? 그것 넘어설수 있나?

시민운동진영 '개혁연대'의 전망과 한계 주목돼

개혁진영의 연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정치권에선 저강도 수위나마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손을 잡았다. 결속의 수위에 대해선 양측의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정치권 외곽의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에 따라선 정치세력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것의 관건은 때맞춰 통합을 선언한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한 견인력을 발휘하느냐다.

시민사회단체가 창당을 주도하고 기존 정치권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흡수되는 방식은 구여권의 통합론 중에서도 고전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 설득력을 잃었던 것은 태생적으로 기득권 포기가 불가능한 정치권의 생리 탓도 있지만, 시민사회 진영의 역량의 한계가 작용한 측면도 다분하다.

개혁 성향의 종교계 원로들이 물밑에서 추진했던 '대선후보 원탁회의' 구상이 불씨를 되살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지부진해진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선주자들과 그 주위의 세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가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를 잘 보여줬다.

미래구상과 국민운동의 통합체는 과연 이런 난관을 넘어 시민운동 중심의 정치단체를 건설, 개혁진영 대선 전망의 골격이 될 수 있을까?

'순진무구한' 시민운동진영?

지난달 30일 미래구상은 구(舊)여권과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했다가 불발에 그친 일이 있었다.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소위 '진보개혁 진영의 대선 전망'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사석에서 "미래구상의 순진무구함을 드러낸 일"이라고 냉소했다. 민노당 주자들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여권 대선주자들이 참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좌우'를 한 범주로 엮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 사례다. 반(反)한나라당 및 반(反)수구의 단일전선 구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미래구상 내에는 반수구 전선에 방점을 둔 쪽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방점을 둔 쪽이 갈려 있다. 전자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자는 주장이었던 반면, 후자는 개혁진영, 즉 구여권 내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운동은 반수구 노선으로 정리된 상태였다.

출범 당시부터 드러났던 시민운동 진영의 이같은 논쟁은 '선거연합'이라는 형식적 절충점을 찾아 일단 봉합된 상태다. 미래구상의 한 관계자는 "선거연합을 폐기하지 않은 이상 민노당과 구여권 두 세력을 아우르는 구상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히 어정쩡한 연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운동과의 통합은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가 정치권을 견인하기 위한 힘을 갖게 되면 선거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견인하거나 흡수되거나

이같은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를 보유한 정치권의 속내는 이들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미래구상과 국민행동,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을 연결한 유일한 끈은 사실상 '한미 FTA 반대' 하나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여전히 구여권 대통합에 보다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탈당 자체를 미뤄둔 김근태 전 의장 역시 구여권 통합의 경로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만약 김, 천 의원이 이같은 선택을 할 경우 미래구상과 국민운동의 구상이 공허해진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두 의원이 한미 FTA 찬성론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비판적 찬성론자인 정동영 전 의장, 3불정책 폐지론에 가까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과 함께 구여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한다면 이는 민노당 그룹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민운동진영과의 결별 선언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운동의 최윤 집행위원장은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고 아직까지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밖의 진보진영에서는 김 전 의장과 천 의원을 연대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손호철 교수가 17일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한미 FTA가 범여권의 일부 자유주의세력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죽어가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직격한 것은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국민운동은 김근태 전 의장과의 '인연'에 이끌릴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두 시민운동진영의 통합체는 내분에 봉착할 개연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 최윤 위원장은 "국민운동에 김 전 의장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몇 사람이 있는 것 이상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구상 관계자는 "국민운동이 민평련과의 관계 청산을 약속하고 들어온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세력이 합일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진보진영도 시큰둥

민주노동당은 이들의 선거연합 구상에 더욱 비판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이 반한나라당 연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며 "내부 봉합 수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중심인 민노당으로서는 반수구 전략이 내재돼 있는 이들과의 연대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윤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극복이 보다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구여권과의 차이와 비교해 볼 때 원칙적으로 훨씬 심각한 민노당과의 차이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2007년판 '비판적 지지냐, 아니면 시민운동 진영의 성공적 정치진입이냐'의 관건은 결국 시민사회진영이 이념과 노선이 천차만별인 정치권을 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까지 포괄하자면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시민운동진영이 먼저 내부정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미래구상과 국민행동 어느 쪽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도 이 대목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듣지 못할지 모른다. 거기에 이들 시민운동 진영의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