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한미FTA로 국민 협박…盧정부 오만"

[한미FTA 뜯어보기 292] "협상 타결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대선행보 신호탄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16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낡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당 의장 퇴임 후 한 달 여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참여정부가 현 기조대로 미국 시한인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정부 실패에서 배운 게 전혀 없다"

김 의장은 이날 "(한미 FTA 찬반논쟁이) 과거 김영삼 정부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처럼 친미냐 반미냐, 개방이냐 쇄국이냐는 잘못된 논쟁구도에 잡혀 있다"면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설득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심각한 국민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김영삼 정부가 업적을 이루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 OECD의 쟁점과 논쟁구도가 형성된 과거로부터 배운 바가 전혀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타결될 수 있느냐"면서 "한미 FTA는 다음 정부로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벼르기도 했다.

그는 "협상력의 차이가 너무 큰 미국과 별안간 돌출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4가지 선결요건을 조건 없이 양보했고, 미국의 TPA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한미 FTA에 적극적이라면 반대한다. 협상을 이대로 가겠다면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이뤄진 한-칠레 FTA를 회상하며 "나는 FTA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후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간부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DJ는 평양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해야"

한편 김 전 의장은 대선의 또다른 쟁점인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를 한반도 평화의 역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평화는 역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들이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했지만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냄으로써 있을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추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수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경선 주자들이 냉전수구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표만 계산한 게 아니라면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했던 (강경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한나라당 연합이 지지층의 염원"

김 전 의장은 이어 자신의 향후 정치행보의 컨셉으로 '통합과 화합'을 제시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는 "통합은 반(反)한나라당 연합을 이뤄내자는 우리 지지층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는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단해야 할 절대 시간이 가까워오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6월까지 대통합신당을 만들기로 당원들이 결정했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통합은 결단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자신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각 세력들이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영입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연락을 못했다"면서도 "반한나라당연합을 꾸려야 한다. 낡은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한다. 정운찬 전 총장도 함께 결단해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