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사회적 연대' 지적재산권 포기할 테니…"

정치권-사회각계 동참 호소…"미래의 가난은 막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오늘의 가난과 불안이 노후에도 이어져 사회적 차별과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민노당이 정기국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연대 전략'의 재점화다.
  
  정부-정치권-사회각계 관심 호소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644만 명(월 소득 91만 원 미만의 노동자 423만 명, 차상위계층과 농어민 221만 명)의 이웃들의 가난은 사회적 문제이고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5년간 이들에 대한 노후 연금혜택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것을 조금씩 내놓고 양보해서 연금보험료를 사회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여야 각 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노당은 이 사회적 연대 실현 제안에 어떠한 지적 재산권이나 정치적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도 민노당만의 이름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재원은 총 13조 원. 문 대표는 "먼저 정부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쓰면서 제대로 갚지 않았던 이자 2조7000억 원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분 등 약 6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제도로 인해 소득이 많음에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과세소득 기준 360만 원이 되는 약 5000만 원 연봉의 상위소득자와 고소득 부유층들이 소득에 따른 누진적 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업장 가입자들도 자신의 미래 급여 중 약 3조 원을 보험료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사회적 연대 방안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의문점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금 가입자들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들과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오는 대선과 총선에서도 민노당은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연대 전략을 민노당의 핵심적인 대선 정책으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한편 "창당 7년이 된 민노당은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일궈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진보세력이 제대로 단결하면 제1야당은 물론 집권도 가능하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