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넘은 정부, 문서유출이 국회 탓이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197] FTA특위 위원들 "대외비 효력도 없는 문서 가지고…"

국회 한미 FTA 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전략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의 책임을 국회 쪽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특위 소속 의원들을 문서 유출의 진원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정부가 흥분하는 의도가 더 의심스러워"

정부 측은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 특위 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해당 문건 1부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발(發) 유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2일 "당시 비공개 회의 때 배포된 특위 위원용 문건 중 모 의원에게 배포한 문건이 회수되지 않아 특위 종료 직후 확인작업에 나섰으나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수되지 않은 문건은 비공개 회의에 불참했던 의원의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이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협상을 하면서 국가기밀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국운, 무장해제, 자해, 치졸한 꼼수 등 자극적 언사를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주제넘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김종훈 한미FTA체결특위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대책 특위에서 미국 몬태나에서 열렸던 제5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연합

심 의원은 "외통부에서 문서에 '대외비'라고 연필로 써 가지고 왔다. 그 대외비를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아무런 기준과 잣대도 없이 일부 관료들이 대외비로 분류한 것을 가지고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무역구제 요구사항 중 14개를 5개로 축소하면서 추가 양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금융부문과 관련해선 이미 재경부 협상 담당자가 '나라경제'라는 잡지 등을 통해서 다 밝힌 내용"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기밀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협상 당사자들이 언론 보도 때문에 협상이 다 망가진 것처럼 흥분하는 것을 보면 과잉 대응의 배경이 오히려 의심스럽다"며 "본격적인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비밀주의를 강화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밀실에서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역공했다.

"대외비 효력을 상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유출된 자료는 외부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개회의 때부터 배포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대외비 문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3일) 공개회의에 참석하자마자 다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회의장을 떠난 뒤로 회의장에 돌아오지 못했다"며 "따라서 회의장에 배포됐던 자료는 들춰 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개인 해명을 곁들여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외비 문건의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정부가) 유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홍재형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특위위원 1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