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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각종 개발공약 나오면 걷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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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선에 각종 개발공약 나오면 걷잡을 수 없어"

교수 215명, 부동산투기에 초당적 대책 마련 촉구

교수 215명이 "최근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연말을 거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홍원탁 김수행(서울대), 김상조 이종수 (한성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전성인(홍익대), 황희연(충북대) 등 경제와 도시주택 등을 전공한 교수들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한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대 경제정의 수립은 부동산투기 근절부터"
  
  이들은 교수 215명이 서명한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시대의 확고한 경제정의의 수립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년째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추가로 투기와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집값 폭등과 버블이 확산돼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면 우리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 집권 말기에 이르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차기 대선을 전후해 각종 개발공약과 규제완화 및 경기부양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투기와 폭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대폭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의 명확한 제시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과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정책 수립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정책방향 유지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 재조정과 토지개발이익의 즉각적인 환수 등을 현 상황에 있어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 명단.
  
  강경선(제주대 농업경제학과)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강명구(아주대 행정학) 강신성(한남대 경영학과) 강욱모(경상대 사회복지학) 강현수(중부대 도시공학과) 고석만(제주산업정보대 인터넷비즈니스학과) 고영구(극동대 부동산학과) 공병승(동서대 토목공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학) 구본영(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구자훈(한양대 건축도시대학원) 권기철(부산외국어대 국제통상) 권순자(배재대 외식급식경영학부)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김균(고려대 경제학)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대래(신라대 경제학) 김상겸(동국대 법대)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선민(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김성영(오산대 행정학과)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세용(건국대 건축공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김영래(아주대 정치외교학) 김완배(서울대 농업경제학) 김용덕(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김용하(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웅진(협성대 경상학부) 김유환(이화여대 행정학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김재구(명지대 경영학부) 김정민(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김종선(경원대 경제학과) 김종웅(대구한의대 경제학) 김진섭(대진대 국제통상학과)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김진현(서울대 보건행정학) 김진호(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김철환(아주대 경제학) 김철환(인제대학원대 보건경영학) 김태동(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김헌(백석대 경상학부) 김혜숙(아주대 심리학) 김혜천(목원대 도시공학부) 김홍구(주성대 부동산학과)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김흥식(동국대 경영학과) 남병탁(경일대 경제학) 남현주(대구카톨릭대 사회복지학) 노상채(조선대 경제학과) 류기철(충북대 경제학과)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 문봉호(전남대 자동차공학과) 문영성(숭실대 IT대학) 문재학(신라대 광고홍보) 박경옥(충북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 박규현(대구대 시각디자인) 박병희(순천대 경제회계학부) 박서호(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시종(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 박영환(부산교대 평생교육) 박종두(목포대 정치행정학부) 박종수(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박종철(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 박종희(동국대 관광경영학과) 박진도(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철우(순천대 경제회계학부) 박추환(영남대 경제경영학부)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희원(주성대 정보통신과)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배기목(대진대 도시공학과) 배양섭(인천대 생물학과) 배화숙(부산카톨릭대 사회복지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변병문(평택대 경상학부) 변병설(인하대 행정학과)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서한석(경원대 무역학과) 설원식(숙명여대 경영학부)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송영섭(홍익대 도시공학과) 송준호(안양대 경영학) 신동호(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신정신(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심준섭(경운대 투자론) 신청호(주성대 청소년문화복지과) 안동규(한림대 재무금융학과) 안원하(부산대 법대) 엄붕훈(대구카톨릭대 조경) 엄수원(전주대 부동산학과) 오기석(초당대 기업경영학과) 오성호(상명대 행정학과) 오영석(동국대 행정학과) 오창호(한신대 경영학과) 옥동석(인천대 무역학) 우형택(대구카톨릭대 환경정책) 유경문(서경대 경제학과) 윤명숙(충청대 경영정보과) 유성선(강원대 철학과) 윤병원(건국대 경제학과)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여표(충북대 약학대학) 윤영득(부산대 경제학)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 이경선(전북대 경영학부) 이경희(중앙대 인간생활과학부) 이광열(동서대 토목공학)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기훈(충남대 경제학과) 이동수(충북대 경제학과) 이문지(배재대 법학과) 이민원(광주대 중국통상학부)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병헌(광운대 경영학과) 이병화(전신라대총장 정치학)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이성로(목포대 건설공학부) 이시학(수원과학대 건축과)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영환(건양대 경영학부)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이윤규(경기대 경영학부) 이윤원(동아대 경영학부)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이인영(한림대 법학) 이일영(아주대 재활의학과) 이장호(서강대 경영학부) 이재기(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이재율(계명대 경제학과) 이재은(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 이재하(경북대 지리학과)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이종수(한성대 행정학과) 이종화(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이창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이철수(한국대 사회복지학) 이한재(조선대 경영학부) 이화득(한양대 경영대학) 임경수(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임덕호(한양대 경제학) 임상일(대전대 경제학과)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임은기(금오공과대 컴퓨터공학부) 임향근(원광대 경영학부) 임효창(백석대 경상학부) 장명기(강남대 경제통상학부)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장영현(배화여자대 컴퓨터정보과) 장지상(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전강수(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광현(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전영권(대구카톨릭대 지형,지질) 전영평(대구대 행정학) 전운성(강원대 농경제학과) 정기성(강릉대 경영학과) 정성훈(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정승준(강원대 의대) 정재영(성균관대 부총장) 정진민(명지대 정치외교학) 정찬영(조선대 이공대) 조광수(영산대 중국정치) 조명래(단국대 지역개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과) 조원길(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조준범(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 진경수(충북과학대 의료전자과) 진현웅(한남대 경영학과) 채길순(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최덕천(상지대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최병길(인천대 토목공학과) 최봉문(목원대 도시공학부) 최상훈(서원대 역사교육과)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최용록(인하대 국제통상학) 최재순(인천대 생활환경학부) 최정우(목원대 도시공학부)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최주영(대진대 도시공학과) 최준호(영남대 행정학) 최헌섭(홍익대 상경학부) 하성규(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한동훈(서라벌대 경영학과) 한병세(전남대 경영학과) 한삼건(울산대 건축공학부) 한창희(한양대 경영학부) 허원(서원대 역사교육) 허정수(호남대 경영학과)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 홍연숙(제주한라대 사회복지과) 홍원탁(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재범(부경대 경영학부)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황인창(조선대 경영학과) 황호선(부경대 국제통상)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가나다 순, 총 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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