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후분양제 로드맵 재검토"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부작용 불가피"

'분양원가 투명화' 취지에서 도입하려던 아파트 후분양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존 후분양제 로드맵에 대해 재검토해 나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11.15 대책에서 발표했던 대로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선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려는 일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던 후분양제 실시 시점을 미루겠다는 뜻이다.
  
  권 부총리는 "민간의 경우 후분양 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 만큼 후분양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선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느냐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개발업자들이 후분양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재경부는 30~40년 동안 유지한 선분양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 공급 확대 대책에서도 선분양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정했다"며 "그런 잘못된 정책을 검토도 안 하고 발표한 것을 발뺌하기 위해 후분양제 로드맵 재검토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