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45명 "부동산 정책 이대론 안 돼"

열린우리당 내 '부동산 파열음' 갈수록 커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당 정책위 라인에 대한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됐고, 이는 당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당 정책위-분양가제도개선위에 강한 불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심각하게 위축시켜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당의 논의와 정부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서로 다른 논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목희, 박영선, 최재성, 민병두, 김영주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하며 당 정책위와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에는 19명의 의원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며 천정배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라는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와서 지지자들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대전제로 깔고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다소 지지부진하게 돌아가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 투지 수용시의 현물보상 제도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전면적인 공영개발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우선분양제도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해 분양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와 분양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해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총 활성화해야…논란 예고
  
  한편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현행 6억 원인 부과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해) 한번쯤 재점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변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즉각 "종부세 대상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한길 원내대표가 21일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발언이 확대해석돼서 보도된 것을 봤지만, 종부세 상향조정은 우리당의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해야 했다.
  
  김 대표는 "개인적 입장 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목희 의원도 "정책위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등은 "부동산 정책의총을 빠른 시일 내에 열고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당론 결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 경제 현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 의총 활성화 촉구에는 45명의 의원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