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협상력 부족…한미 FTA는 실패작"

[한미FTA 뜯어보기 139] 심상정 "이제 중단" vs 한명숙 "글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협상이 한국 협상단의 잘못된 전술과 협상력 부족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간 요구사항 설정의 불균형 △상품 양허 협상 주도권 상실 △우리측 요구사항 관철 없이 미국 측 요구사항만 단계적으로 들어준 점 △국내법을 핑계로 한 미국 측의 우리측 요구사항 논의 거부 △한국 제도의 개편을 의제 설정으로 허용한 점 등을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 결과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은 섬유 분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원사기준 적용 방침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 협정에서 한국이 이익을 볼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의 개선이 협상 의제로 채택되지도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상적인 의제로 삼지 않는다면 한미 FTA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상원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심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협상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져물었으나, 한명숙 국무총리는 "심 의원이 우려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아직 들어 주지 않았다. 지금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국내법 개정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미국의 법령개정도 필요한 것은 받아낸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한 총리는 또한 민노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국회 비준이면 충분하다"고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최소한 이것만은

심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할애된 질문시간을 한미 FTA 협상 한 분야에 모두 투자했다. 그는 한국 협상단이 지켜야 할 10대 기본원칙, 반드시 막아야 할 10대 의제, 그리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일종의 한미 FTA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그는 '한미 FTA 협상 10대 기본원칙'으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협상 거부 △지방자치체에 권한이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 적용 제외 △이해 관계자의 요구 반영 △ 분쟁 대상의 최소와와 분쟁 절차의 투명화 실현 △다자간 WTO 결정 대상인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의 협상 대상 제외 △위생검역위원회 등의 분야별 소위원회 및 협의체 설치 최소화 △공공서비스 분야 제외 △사회, 인권 관련 국제법 우선 원칙 확립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 △세이프가드 최대화 및 남용방지 등을 적시했다.

'반드시 막아야 할 10대 의제'에는 △쌀 등 284개 민감 농산품의 양허△민감 수산, 공산품의 양허 △약가 관련 정책 변경 △국내세제 개편 △투자자 국가 제소권 허용 △민생, 사회, 문화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약화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약화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변경 △ 지적재산 제도의 변경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또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미국 모든 주에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협정 내용 적용 △비전문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력이동 확대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 미국의 반덤핑 규제 제도 변경 △ 미국의 국제환경 조약 가입 △중소기업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예외 인정 △학교급식 및 군대급식의 정부 조달 예외 인정 △지자체 권한 유보 조항 포함 등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