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사법시험 공신력 상실…로스쿨 도입해야"

안민석 의원 "로스쿨 준비에 이미 3700억원 투입"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은 27일 올해 2월 24일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에서 민법과 형법의 한 문제 씩이 출제오류 시비에 휩쓸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로스쿨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시험 출제문제 시비로 인해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출제기관이 이관되었지만, 법무부로 이관된 2002년 이후 2002년 4문항, 2003년 3문항, 2006년 2문항 등 여전히 출제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4년의 경우 1차 시험의 한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했고, 2차 시험 문제 중 형사소송법의 한 문항이 모 대학교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돼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아(100점 만점에 42.64점) 선발 예정 인원 1000명에도 못 미치는 905명 합격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 오류 논란을 잠재우고, 파행화 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까지 전국 38개 대학에서 로스쿨 설립을 위해서 3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중급사이즈 대학교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로스쿨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된 막대한 예산은 학생들의 학비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영 의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 제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진출했으며,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