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산자 "배기량기준 車 세제 전향적 검토"

"기업인사면 일자리 창출 취지…유연성 필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적 쟁점의 하나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한미 FTA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의 고자세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구제 협상에 대해 "우리는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며 결과는 모르지만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얻으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없어도 한미FTA가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는 하나하나를 합쳐서 얻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 재계가 불만을 표시해 온 사안에 대해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기업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추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총액규제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가 빠진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공정위에서 정부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나 논란은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 그는 "(기업인 사면은) 크게 봤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할 일자리를 창출한 분에게 더 열심히 기여해달라는 취지"라고 규정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현대차가 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도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