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구속 중인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이 자신이 대표인 게임기 제조업체 멀티소프트의 회삿돈 120억 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02년 3월 기업구조조정 기금인 서울기금에 멀티소프트 주식 5만 5000여 주를 넘겨주고 50억 4000만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2004년 말부터 작년 2월까지 멀티소프트 8개 영업장과 게임기 등을 모 게임업체에 팔고 70억 원을 받아 유용한 단서도 잡고 멀티소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상품권 인증 및 지정 등의 정책을 맡은 문화관광부 모 사무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이 사무관으로부터 정책 변동 상황과 업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특히 상품권 인증ㆍ지정 과정에서의 채점표 조작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인증 및 지정 기준을 토대로 신청업체들의 관련자료의 입력, 심사 과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1만 대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바다이야기' 판매ㆍ수리 업체 대표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부족' 등을 사유로 이날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받은대로 게임기를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소명할 검찰 증거가 없고 게임장 운영만으로 유죄를 속단해 구속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환전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증거가 없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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