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 보장받아야"

"한국에서 잘 되는지 ILO도 지켜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기간 중인 30일 경상남도 노조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LO가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6월 ILO 권고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타피 올라 ILO 사무차장은 31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는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조 단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라 사무차장은 "국가마다 적용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문제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ILO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과 관련해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올라 사무총장은 ILO가 6월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해 "한국에서 잘 되는지 ILO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ILO가 할 수 있는 것은 (노정간)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중요"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순조로운 노사정 관계"라며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어떤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사정 대화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성공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도출될 합의안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의 ILO 총회 철수에 대해서는 "그 결정은 아태 지역 총회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한국 내의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많은 빈곤 국가가 세계화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세계화에도 대가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세계 전체에서 경쟁하며 일해야 하므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