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상경집회는 이날 오후 3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한탄강댐 건설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이날 한 총리를 만나 댐 건설을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이 기존에 추진됐던 '한탄강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댐 건설로 홍수를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한탄강댐을 축소·강행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도 댐 건설 반대성명 발표"
한탄강댐 반대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우선호 철원군의회 의장은 이날 "이미 군사지역으로 각종 규제 하에 있는 철원에 댐까지 건설된다면 '평화의 도시 철원'은 더 이상 없다"며 "홍수 조절은 댐 건설이 아니라 제방건설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강원도의회도 댐건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책위는 철원·연천·포천 군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탄강 하류 지역인 포천·연천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에 찬성하고 상류의 철원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3개 군의회가 상경집회를 주도해 세 지역 주민 모두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탄강댐 건설, 2004년 지속가능발전위서 '중단' 건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1996년과 1999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수를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사업 중단'을 건의했고, 같은 해 10월 23일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철원을 찾아가 '한탄강댐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은 2005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한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홍수량 수치를 조작하고, 제방 건설비를 과다산정하는 등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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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5년 말 한탄강댐 건설 예산은 폐기되고,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특별위원회는 '검증·평가 실무위'를 둬 홍수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8월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2005년 말 '한탄강댐 백지화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폐기됐던 댐 건설안, 금년 홍수에 되살아나
이처럼 주민들이 폐기됐다고 믿던 한탄강댐 건설 방안은 올 7월 중부지방을 휩쓴 호우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달 18일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한탄강댐 건설 방침이 부활하자 주민들은 총리실 산하 특위에 한탄강댐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 인력들이 다수 포진해 댐 건설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짜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홍수조절용댐은 기존 댐과 다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이날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에서는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 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정성, 환경성 등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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