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 해 통합 관리토록 하되 이를 담당할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이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 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각 공단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보험료 상ㆍ하한선은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써 저 효율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지적돼 왔다. 지난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통합에는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일용직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상이한 보험료 부과, 징수 등으로 가입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낭비도 적지 않았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연금 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4대 보험 통합…배경과 전망 ◇ 왜 통합하나 = 우선 4대 보험의 역사부터 짚어봐야 한다. 산재보험은 1964년, 건강보험은 1977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 각각 도입됐다. 이처럼 4대 보험이 단계적으로 실시됐지만 제도간 상호 연계 없이 분리 발전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 공단 직원만도 1만 명이 넘고 연금공단도 5000명 가까운 매머드급 기구다. 이들 공단의 기능이 통합되면 그만큼 `조직.인력 구조조정'의 여지도 커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사 업무, 중복 업무가 단선화 되면 업무 효율성이 배가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보험 행정 업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 등으로 인한 혼선도 없어지게 된다. 당장 기업의 경우 3대 보험을 따로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각 다른 3개의 보험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8년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1년여동안 통합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사업, 건강보험 조직통합 등이 추진기획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추진했던 보험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통합이 실현될 경우 부과.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영세사업자.일용직의 보험가입 촉진. 각 보험간 정보공유 촉진, 보험 행정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과.징수 업무 등의 경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운용해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 보험 개혁론자들의 시각이다. ◇ 통합 어떻게 되나 =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은 국세청 산하 별도 조직.기구로 통합된다. 여기에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통합 대상이다. 자격관리란 이를 테면 보험증발급, 폐지 등 가입자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1만 명이 조금 넘는다. 보험료 부과 기능이 이관될 경우 3000-4000명 정도가 새 조직으로 함께 넘어가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까지 새 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건보공단은 사실상 거의 와해되는 수준으로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는 구체적인 통합방식을 마련한 뒤 곧바로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 통합 시점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각 공단 노조의 반발과 통합 과정의 난이도 등이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공단의 노조 결집력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통합안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하는 쪽이다. 보험 통합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국세청의 각종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입자의 재산.소득 파악에 도움이 되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매머드급 통합 조직이 탄생할 경우 이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각 공단 인력의 분파주의 등 통합 과정과 그 후에 넘어야 할 산과 골이 한없이 높고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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