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언론사 경제부장들이 참석해 김종훈 대표로부터 한미 FTA 제2차 협상의 주요 결과와 향후 정부의 협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김 대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측의 요구사항, 특히 우리 측의 양허안을 지금 단계에서 밝히면 이해당사자들, 특히 자기 업종의 조기 개방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협상의 추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은 사실상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한미 FTA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제는 강력한 국내의 반대운동 때문에 정부도 공개의 필요성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직 얼마나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며,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양허안 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단체들은 해당 부처를 통해 자기 분야의 개방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기본합의문과 양측의 양허안과 유보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으며, 양측의 이견이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각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여러 분과에 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협상 일정에 대해 김 대표는 8월 15일 이전에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관세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고, 미국 측이 내놓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유보안에 대한 우리 측의 개방 요구안을 8월 말까지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인 한국이 역시 WTO 회원국인 미국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쌀 시장의 개방을 허용하는 약속을 해도 상위 법인 GATT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도하 아젠다에 추가해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GATT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쌀 개방을 미국에서 요구해서 협정에 포함시키면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쌀은 이번 협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쌀만은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높일수록 상대방이 비싼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쟁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우리의 입장에 미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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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를 미리 양보한 것은 좋은 협상전략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그렇게 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했다가 2002년에 결렬된 한미투자협정이 스크린쿼터 문제로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 또 그 문제에 결려 협상이 깨어질까봐 미리 털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손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이익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미국산 공산품 원자재의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 상품의 원가가 인하되고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누릴 이익의 예로 꼽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적정화 방안을 미국에서 문제 삼은 것은 협상시작 전에 약제비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서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국산 쇠고기도 아직 수입되지 않고 있고, 스크린 쿼터도 협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축소한 것이지 협상의 선결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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