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부양론은 '집권 4년차 증후군'"

전문가들 "한미FTA? 양극화 악화만 안시켜도 성공"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인위적 경기부양, 부동산 세부담 완화, 한미 FTA 등 경제정책 핵심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

"양극화가 내수부진 원인"

신기남, 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인 '신진보연대'가 14일 주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양극화 대책과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경기부양론과 관련해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수부진이 양극화 원인이 아니라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근원적 원인에 대한 처방보다는 과거의 경기부양책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또한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었다가 극심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출발되고, 그 결과 양극화가 악화됐다"면서 "양극화는 성장위주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을 지적하고 이런 요인들이 양극화를 고착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빈곤층을 양산한 후에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세금폭탄론'에 세뇌당하지 않고서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5.31 지방선거 후 급페달을 밟고 있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선거 참패의 원인 진단이 틀렸거나 아예 원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당은 선거참패 직후부터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개혁 기조의 후퇴, 뜬금없이 내밀었다가 도로 집어넣은 증세정책 구상, 대연정 제안,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 굵직굵직한 원인들은 다 제쳐두고 유독 보유세 강화정책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누구도, 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선거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폭탄론에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면 보유세 강화 정책을 희생양으로 삼아 곤경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열린우리당이 서민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맞춘 점을 지적하며 "열린우리당은 서민을 팔아서 부동산 부자 편을 드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를 배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조만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후퇴를 예견하기도 했다.

"FTA를 통해 양극화 극복? 사상 유래없는 프로젝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와 사회양극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의 당연한 결과"라며 "그런데 그 결과를 다시금 신자유주의 한미FTA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를 통한 사회양극화 극복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프로젝트는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만 해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돈 벌면 갚을게'라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한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한미 FTA로 인해 자동적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이 촉진된다고 예단할 근거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FTA로 인해 총교역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IT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는 성장과 고용,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