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대응' 문제로 한-일 '티격 태격'

'기회 잡은' 일본, 이 참에 '보통국가'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대응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를 넘어 한일 양국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10일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일본의 야단법석'에 日 "위기관리 대처는 당연"
  
  아베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전날 발표한 <청와대브리핑>의 내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베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도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일본)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이 틀림없다"며 "일본이 위기관리 대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를 일본 정부와 비교하며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9일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 국민불안ㆍ남북긴장 키우는 강경대응이 해법인가'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셈을 할 일도 없고 이 사건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며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보기 : "북한문제에 습관적으로 비상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
  
  우리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설명을 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5일) 새벽 4시경 일본이 총리관저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됐지만 분석해본 결과 이는 밤새도록 앉아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일찍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을 발빠르게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새벽 4시 회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야단법석을 떨었다'거나 '새벽 4시 회의는 말이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엉뚱하게 일본 정부로 화살이 맞춰지자 일본이 아베 관방장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우익의 숙원 사업 이 참에 해결?
  
  한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기회'를 십분 이용해 반북(反北) 캠페인에 나서는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어(專守防禦)' 개념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관점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9일 <NHK> 프로그램에서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일정한 조건 아래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공격은 자위권 행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도 이날 <후지TV>와의 회견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저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선제공격'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후쿠시로 장관은 또 "적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겨냥해 공격적인 판단을 갖고 권총의 방아쇠에 손을 걸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해 (공격) 판단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로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특히 자위대의 역할 범위가 전수방어를 넘어 평화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적국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인 '전수방어'를 허물어뜨리고 군사적으로 명실공히 '보통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안보리 결의안 부터…' 일본 외교 시험대
  
  일본은 또 자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일(뉴욕시간 10일) 계획대로 상정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아소 다로 외상은 10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결의안을 조기 채택하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북일 양국의 공동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아소 외상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전화회담을 가졌고 아베 장관도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의 공동보조를 확인했다.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야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신속히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이 자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엔 안보리 소집 이전에 일본과 상임이사국 5개국 등 6개국이 중국의 대북 설득 및 제재결의안 내용 등을 협의하는 '비공식 안보리'를 개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안보리 개최 시점이 연기될 공산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9일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뉴욕 안보리에서 일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방문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귀국 후인 15일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