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북한만의 잘못인가?"

시민단체 "미사일 발사 이후의 국내외 강경대응론 우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에 착수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유보하는 등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긴장 고조를 초래한 것이 오로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만의 잘못일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열 올리는 한·미·일은 아무 잘못 없나?"
  
  참여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강경 대응론에도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행동이 '외교적 카드'이든 '군사적 억제력'이든 "그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북미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과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해 온 미국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2002년 9월 평양 선언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부분 참여 등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종속되는 한편 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현 상황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도 지적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북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유독 북한과의 직접 대화만 거부하는 진의는 무엇인가?"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내 언론과 정치권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과 같은 "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1일부터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제재와 압박'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미국은 대북강경 정책을 버리고 "주권 존중과 진실성에 기반을 둔 대북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져 온 미국이 "유독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등 강경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원하고 있는 북미 양자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정신과 어긋난다"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이 아니다. 현 사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반응은 다소 차분한 반면 더 강력하게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일본이었다. 또 일본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호 입항 거부 및 안보리 제재 추진 등 대북 강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이같은 대북강경책을 중단하고 북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톤이기는 하나 한국 정부 역시 이미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같은 '제재와 압박' 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정신과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국의 입지 축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의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오히려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는 현 사태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들 역시 한국 정부가 더욱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북강경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이 낳은 산물"인 만큼 언론과 정치권 역시 "위기와 강경 대응을 부추기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