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5명 "절대다수 의원들이 FTA 무관심"

농해수위도 2차협상 우려 성명…"졸속협상 수용 못해"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시작된 10일 국회 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의 여야의원 35명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조급한 한미 FTA 협상 추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국회는 '한미FTA 국회' 될 것"
  
  '한미 FTA 연구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협상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향후 3년간 협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약속이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 각계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체결과정과 협상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런 식의 FTA는 절대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협상 추진 방식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임 차원에서 제2차 협상과 관련해 손을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당장 성명에 동참한 35명의 의원들 중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이전보다 세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김 의원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무관심하거나 한미FTA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태도에 반응하는 곳"이라고 '사회적 반대여론'에 일차적인 기대를 걸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한미 FTA 국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제세력과 국민적 저항이 맞물리면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졸속적인 한미 FTA 수용 어렵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 18명은 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7년 3월을 협상타결 목표시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 쪽의 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준비기간 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가 조기에 타결되면 현재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8조 원대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미 FTA를 서두를 게 아니라 DDA 협상과 연계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쌀은 농가경제에서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는 만큼 '양허 제외'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과 과일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의 양허대상 품목 제외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장치인 특별긴급관세제도(SSG) 관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상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졸속추진 중단, 통상절차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