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여부 '심사숙고'할 것"

정부, '남북대화의 끈' 놓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19차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해 결정한 일정을 다시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장관급회담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그간 남북관계를 볼 때 북한이 먼저 회담 일정의 연기 등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주목된다.

북한이 계속 "자위권과 자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해 온 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우리 정부가 장관급회담을 연기한다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은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회담 참석 여부에 대한 북측의 통보와 관련, 이 실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한 적도 없다"며 "아직 양측 대표단의 명단을 주고 받지는 않았으나 장관급회담은 한두 번 접촉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제(4일) 오전"이라고 말했다.

"쌀과 비료 등 무상지원 중단" 가능성도 언급

북한의 미확인 발사체의 발사 움직임이 한창 불거지고 있던 지난달 21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사일 발사와 대북지원을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정말 미사일 발사에 나섬에 따라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후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 중단 여부를 묻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관세 실장은 "장관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설명해 무상 지원 중단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실장은 7일 마무리되는 비료 20만t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인 인도주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 실장은 또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생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화 중단'이 오히려 상황 악화시킬수도…정부의 '선택' 주목

그러나 정부가 '장관급회담 연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도발'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에다가 러시아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까지 중단될 경우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던 우리 정부가 회담 연기를 통해 스스로 '대화 중단'을 천명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회담 연기'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해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이 모색될 여지도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측 발표가 나온 후에도 예정대로 제8차 장관급회담을 갖고 북측과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19차 장관급회담을 현재의 긴장 상태를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 수 있을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