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생문제로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

겸손해진 노대통령…"국민통합 성과 못내"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통합 약속했지만 성과 내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참석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국정운영의 잘못을 시인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5.31 지방선거 패배 후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겠다" "선거 결과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등 선거 책임을 시인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고집하던 노 대통령은 이날 "지표로는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으나 민생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겸손한' 발언을 이어갔다.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이 98년 노사정 합의에 못 미치지만…"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그 핵심에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장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문제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세워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음성화된 비정규직을 양성화하고 차별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대책은 해고의 유연성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고용 안정성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세자영업자 문제와 대해 노 대통령은 "창업으로는 어렵고 고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 경영계, 노동계,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의해 체결한 사회협약와 관련해 "지금은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연석회의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만들어 주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며 "정부는 연석회의의 합의를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지만 잘 살려나가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8년에 노사정 합의는 정부·노동계·경영계 모두가 정성이 부족해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이렇다 할 성과 내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별 갈등사안에 대해 노력했지만 큰 틀에서 노사화합 해내지 못했고 동서간의 갈등도 통합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단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께서 2005년 국회에서 제안해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이번 협약 체결의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