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대선막판 핵심쟁점 급부상

수도권ㆍ충청권 표심잡기, 양당 치열한 공방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 막판 핵심쟁점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후보의 공약중 하나로 일찌감치 제시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그간 '충청권의 쟁점'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 10일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에서 이회창 후보가 '수도권 집값'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면서 이 문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전국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충청권ㆍ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 예상**

이-노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현재, 충청권은 가장 표의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며, 수도권에선 전례 없이 양 후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막판 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집값'을 거론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충청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이 직접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 현재 열세인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론'으로 확대시키면서 그 비현실성을 공격하는 충청 표심 공략도 동시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집권시 최우선 추진과제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충청권의 지지율 다지기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수도권 역시 집중완화를 통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생활환경이 향상된다는 주장으로 수도권 격차 지키기에 나섰다.

쟁점은 여러가지다.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 노 후보 주장처럼 6조원 가량의 예산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 후보 주장대로 40조 이상이 소요되는 비현실적 공약인지 여부. 또한 이 경우 수도권 공동화와 집값 하락이 실제로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동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이 따져져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는 등 아직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나온 바 없다. 또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일까지 공정한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도 전무하다.

이제 관건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이-노 양 진영의 주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냐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또한 이 문제로 영향을 받을 표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대선 막판 중대변수다.

***한나라당 "조잡한 무지개 공약, 수도권 공동화 뻔한 일"**

11일에도 양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TV토론에 이어 이회창 후보가 다시 한번 직접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해 "너무나 조잡하고 소홀한 무지개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입법부인 국회조차 옮기고자 하는데 어떻게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관련 기업과 산업까지 이전하는데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은 뻔한 일이며 과연 국민생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안보체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전으로 수도를 옮길 때 방어개념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냐"며 "통일에 대비한 수도개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후퇴하면서 그런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느냐"고 안보문제와 통일 후 대비문제까지 거론했다.

또한 "충남ㆍ북지역 용수용인 대청댐은 13억t 규모로 갈수기엔 물이 부족한 실정인데 새로운 행정수도가 들어서면 5-10억t의 물이 더 필요하고 댐건설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용수문제를 추가로 덧붙였다.

한편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 등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데 민주당은 흠집내기에만 열심"이라며 "노 후보가 집권하면 서울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수도권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한편, 충청권에 대해서는 '대전 과학기술수도' 공약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시지부사무실에서 정책보고회를 열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대전 과학기술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강창희 대전선대위원장은 "집권 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이 실질적인 과학기술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들 두 정부 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 기업연구소와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인 IT산업이 대전으로 대거 이전해 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대한 서울 다이어트해 몸값 더 올라갈 것"**

이에 반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세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제의하는 것으로 역공했다.

노 후보는 11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공방과 관련,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과장해서 정치공세를 해오고 있다"면서 "본격 토론을 위해 양자토론도 한번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행정수도 건설은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할 과제"라며 "행정수도 건설이 현실화될 때까지 서울은 행정 중심이고, 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서울은 금융ㆍ비즈니스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기능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행정부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면 공동화가 안되고, 우리처럼 한곳으로 옮기면 공동화가 된다는 것이냐.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역공했다.

이와 함께 김경재 홍보본부장과 정세균 의원 등은 `서울 다이어트론'을 내세워 "비만한 서울을 다이어트해 날씬하고 효율적인 도시로 바꾸면 몸값이 더 올라갈 것" "비대한 서울을 다이어트해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도 발전시켜 건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도 "워싱턴때문에 뉴욕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행정기능을 옮겨 다이어트를 하면 서울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해져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후보가 트집잡는 것은 대통령선거 막판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