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이냐, 자유권이냐"…대립된 시각 어떻게 넘어설까?

'뜨거운 감자' 북한 인권 문제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

최근 북한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만큼 뜨거운 것이 또 있을까?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듯도 하다.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대신 인권과 마약, 위조지폐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북한의 안보 위기의식의 해소 없이 인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의 극단적 주장은 모두 정치적 의도 포함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크게 볼 때 자연재해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 등에서 비롯된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권적 인권 문제가 한 축이 되고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의 시민권적 자유권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존권과 자유권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차는 대북 원조에 대한 날카로운 입장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인권 문제의 해결을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 문제 등을 가지고 폭넓게 활동해 왔던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이 22일 이같은 양측의 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중구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개선과 개발원조정책 전문가 토론회'의 목적은 극단적 의견차를 벗어난 조화의 모색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좋은 벗들의 이사장 법륜 스님의 "소위 진보와 보수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은 모두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비판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법륜 스님은 "과거 70-80년대 자유권을 소리 높인 진보 세력은 오늘날 북한에 대해서는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과거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생존권을 강조했던 보수 세력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2일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인권 개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둘 다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권과 인권은 같이 가는 문제이지 별개로 혹은 반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눈 딱 감고 퍼주기'와 '눈 부릅뜨고 따지기'의 조화, 가능할까?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성훈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은 양측의 주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적했다.
  
  이성훈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는 '퍼주기'다"라며 "눈 딱 감고 그냥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 지원임에 반해 '인권 운동'이라는 것을 '눈 부릅뜨고 따지기'"라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획실장은 북한에 대한 문제제기와 중국ㆍ베트남에 대한 상대적인 관대함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무 실장은 "서방 국가들의 파륜궁 문제 등을 통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인권 문제란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 받을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은 인권을 시민권적 자유권의 문제로 좁혀서 보려고 하는 이중적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 자유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잇단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충분치는 못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생존권과 자유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법륜 스님도 "북한은 아직도 연 최소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상당히 절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대북인도적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번 남북 당국간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는 지원은 제때 이뤄지기가 힘든 한계가 있으니 계획적으로 대북 지원을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최소한 3~5년 간 연간 1조500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북한 스스로 농업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 ODA에 포함시켜야" vs "북한에 편중됐다 비판 나올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대북 지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발제자로 나온 권율 대외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은 "현재 대북지원의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의 문제로 ODA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ODA 통계에 대북지원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또 "이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선정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48개 지표에 기초한 북한 상황의 개선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표들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한국 사회의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다른 의견도 나왔다.
  
  이종무 실장은 "대북지원을 ODA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포함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없지 않냐"며 "오히려 그를 포함시켰을 때 한국의 ODA는 왜 북한에만 편중돼 있느냐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