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넘겨줄지언정 칼자루는 우리가 쥔다"

유엔사, 北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대비 '특수부대' 검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지상군의 '눈과 귀'의 노릇을 해 대응전략 구축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조기에 빠르게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집행하고 반란군을 진압한다."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계획 중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특수부대'의 역할이다.
  
  "유사시 한국의 특수부대 도와주려고…"
  
  미 군사전문지 <성조>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3개 국의 군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이같은 특수부대의 운영 방안을 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사-특전사 콘퍼런스'라는 이름으로 5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회의는 한국과 미국,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남북한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주축으로 구성될 특수부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리처드 밀스 주한미군 특전사령관(준장)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 정부의 붕괴 또는 남북한 무력충돌시 특전사 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밀스 준장은 "미국과 한국의 특전사는 전쟁억지와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해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특수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확대 전개하는 국제군인 유엔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스 준장은 유엔사가 주관하는 한미 특수부대 훈련은 주로 △대북 대응태세 점검 △북한정권 붕괴 대비 △남북한 무력충돌 대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에는 지상군의 눈과 귀 노릇을 하고, 북한정권 붕괴 시에는 조기에 상태를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반란군 진압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영향력 강화용?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논의 중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한국군 반환에 대비해 유엔사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의 작전권은 유엔군사령부의 위임을 받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시 작전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 제기했으며 이에 관련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나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올해 안으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5개월 전까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지난 1일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양국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견 속에 이 문제가 논의 중인 가운데,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현재 존재하는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해체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합사가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특수부대'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결국 이는 버웰 벨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 7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전후해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 기구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이에 대해 "작전권이 한국군에 반환될 경우 연합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계획은 이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와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