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출총제와 금산분리, 개별 위반 적어지면 완화"

"민영화 속도 조절해야…한국서 '큰 정부' 얘기는 언어도단"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국에서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예전에 국민들 머리도 직접 깎아주고 삼청교육시키는 막강한 정부는 있었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큰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SK 최태원 회장, 포스코 이구택 회장 등 경제계 인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외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 20%가 소득세 93% 내…멀리 내다 보고 계산하자"**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너무 빨리 고령화되는 게 불안요인"이라며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가면 시장을 위축시켜 기업환경도 나빠진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의 장기침체에 근본 요인이 된 것도 양극화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2대8로 싸움을 붙여 보려는 거냐'라고 하는데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략적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할 일이 많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세금을 더 안 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며 "아껴 쓰고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세금) 감면해 주던 거 줄이도록 하겠다"고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금 말만 나오면 전 국민이 머리 끝이 곤두서는데 소득의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고, 그 밑의 10%가 15%를 내고 있다"며 "세금 내자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 손해보는 것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며 "멀리 내다 보고 손익을 따져보자"고 당부했다.

***"출총제 완화 가능…외국자본, 시장원리 존중하겠다"**

노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금산분리 정책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별 행위 위반사항 적어지면 원천봉쇄는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개별 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정부의 조사 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족해 맨날 사후규제 밖에 되지 않는다"며 "출총제, 금산분리 정책 등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개별 규제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균형성을 맞춰서 가자는 차원에서 나온 게 '규제완화 로드맵'"이라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 문제와 관련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긴장하게 하고 자극을 줘서 활력있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 결정적인 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와 국민자본이 동원돼 단기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 차익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영화가 한때는 선이었지만 최근 KT&G 보면서 외국 자본의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민영화도 속도를 조절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기업 독점에 대해 "시장의 규모가 세계화된 경우에는 세계시장을 놓고 독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와 교육, FTA 통해 손해보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

노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는 기술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경쟁력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료, 법률,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을 세계 최고 수준과 경쟁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FTA를 통해서는 손해보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이제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2004년 7월부터 10번 했다"며 "저나 청와대 정책실의 비서관, 장관 여러분들의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좀 안 달라지겠는가. 이건 꼭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