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마존, 아마존"…룰라 민영화 개발 승인

김영길의 '남미 리포트'〈133〉환경단체들 반발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자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정글지역의 관리와 운영이 민영화될 전망이다.

최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불법적인 개발로부터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해 500만 제곱 킬로미터의 정글지역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아마존지구를 공동으로 개발, 보존하게 되어 향후 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의 이 발표가 현지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자 남미의 '그린피스' 등 민간 환경단체들이 "불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아마존을 민영화해 그 관리를 외국 민간업체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 민간 기업들이 아마존 자연을 파괴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마저 포기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한달 전 브라질 국회에서 통과된 '아마존 정글 개발과 운영의 민영화' 법안은 리우 카니발로 브라질 전역이 삼바 열기에 들떠 있던 지난 2일 룰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자국 기업들이 아닌 외국기업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민영화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참여해 목재와 의약품, 사금 채취 등 자원개발이 주류를 이루며 브라질 정부는 밀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매 3년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산림관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약을 명문화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자연환경 및 산림관리개발위원회(IBAMA)는 "토착원주민 거주지역과 특별보존지역은 개발금지구역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민영화되는 지역은 국립산림청에 등록된 지역만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IBAMA는 이어 "아마존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엄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마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업체만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런 형식에 불과한 법을 외국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것이 관련 NGO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브라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브라질 자연환경 및 산림관리개발위원회(IBAMA)의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눈가림식 정책이라며 비난의 톤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의 희귀한 동식물과 목재들의 무단 벌목과 불법 반출을 막을 길이 없고 희귀생물의 보호와 다양성을 크게 훼손시킬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관련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환경관련 부서들까지 "이번 조치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외국자본에 넘겨준 꼴"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 룰라 대통령이 서명한 아마존 관리 민영화법 집행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을 민간기업들에게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서방 다국적기업들이 지금까지 남미에서 저지른 일을 기억해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남미는 외국기업들의 로비로 석유와 천연자원 등을 민영화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벌써 잊었냐"는 것이다.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아마존 유역 민영화 기간은 향후 40년 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마존의 소유권은 여전히 브라질 정부가 가질 것이며, 민간기업들은 관리와 개발 등 운영권만 행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마존의 자연환경이 보호가 될지 훼손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마존 개발을 반대해 온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세계 환경관련 민간단체들과 아마존 개발에 참여할 외국기업들이 아마존 보호와 개발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