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지방선거 선거공영제 확대" 합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정책협의회 정례화 등도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오는 5월 지방선거부터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적용키로 합의했다.

***"조만간 입법거쳐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2월 국회 또는 3월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거쳐 5월 지방선거부터 선거공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선거공영제 확대는 우리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은 "상임위 논의 사항"으로 남겨뒀으나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하고, 이들에게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단체장은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현행 법규로는 광역단체장 후보만 후원금 모금이 허용돼 있다"며 여야 협의를 제안했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기초단체장의 후원금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은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는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공영제 확대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나 군소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 등도 합의**

양당 원내대표는 또 사학법 재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면 교육위에 상정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방지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사 ▲국회 회기 중 양당 정책협의회의 2차례 정례화 ▲사개추위 관련법안 해당 상임위 상정 등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23일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어 미타협 쟁점인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일정, 경찰공무원법재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담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의 2월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