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ㆍ법무해임, '마주 달리는 기관차'

양당 격돌의 일주일, 대선국면 중대 분수령

격돌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26(월), 27(화) 양일간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수요일(28)엔 장 지명자 인준투표가 있고,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현행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목요일(29)부터 토요일(31)까지가 처리시한이다.

***장 지명자 인준, 한나라당 '자유투표' 민주당 '찬성 당론'**

장 지명자 청문회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장상 전 지명자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정국상황도 '병풍(兵風)' 수사를 중심으로 첨예대치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명 초기 언론과 한나라당의 '이상한 침묵'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언론에선 동아일보를 필두로 철저 검증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역시 '두번 연속 부결'에 따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강공 일변도로 돌아섰다.

그간 불거진 각종 의혹들, 특히 ▲재산 형성과정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검증 ▲우리은행 38억원 개인대출 관련 의혹 ▲중소기업 자금 2백억원 특혜대출 의혹 ▲벤처관련 주식취득 의혹 ▲탈세 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및 위장전입 등이 집중 조명될 것이며, 매일경제신문의 장 지명자 홍보일색 논조도 새롭게 불거진 쟁점이다.

인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청문회 이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원칙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장상 전 지명자 인준투표와 마찬가지로 '자유투표' 방침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내심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당론을 채택할 경우 '거대야당의 횡포'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찬성 당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균환 총무는 23일 "이번에는 국정의 혼란이 없도록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갑 대표도 24일 "청문회를 통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확인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상 전 지명자 인준투표에서 확실한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아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점을 의식한 것이며, 이번 역시 부결될 경우 분명한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김 법무 해임안 물리적 충돌 예상**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은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현재 양당 총무간 합의한 의사일정에는 해임안 처리시한인 28-31일 사이에 본회의가 소집돼 있지 않다. 이 경우 해임안을 처리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의 해임안 본회의 `직권상정'이다.

아직 박관용 의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가 협의하라" "사회권 이양도 않겠다"며 단독국회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이해찬 발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직권상정'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민주당은 만약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해임안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진다.

실제 양당의 충돌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시한을 경과해 해임안이 자동폐기될 것인지는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준 표결 결과, 그리고 그때까지 검찰의 수사진행과정, 여론의 동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나라 민주 양당은 마치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업씨의 병역비리 의혹 폭로 이후 연말 대선을 의식한 고지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양당 공방이 이제 최정점에 달해 중대 분수령을 넘고 있는 것이다.

사활을 건 싸움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