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첫 장관 청문회에 '벙어리 냉가슴'

야당의 "유시민 내정자 자진사퇴" 주장에 촉각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상 첫 국무위원(장관) 대상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경은 편치 못하다.

인사 기준으로 능력과 자질 못지않게 도덕성을 주요 잣대로 내세워 온 현 정부 입장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적 흠결은 이후 당사자들뿐 아니라 정권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미납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5000원 적십자비 미납도 문제되자 '당혹'**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 좋지만…."

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미납에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 심지어는 2003년 한 차례 5000원의 적십자비 회비를 안 낸 것을 가지고 유시민 내정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업무수행 능력, 정책적 방향,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 도입된 인사청문제도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 장으로 활용돼 왔다. 야당은 내정자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됐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무조건 감싸기에 급급해 왔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의 역작용은 여러 차례 제기됐던 문제다. 특히나 지난해 연말부터 추운 장외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이다 두 달 만에 등원한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가 벼르고 별렀던 기회이기도 하다.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명의 내정자 모두 가볍지 않은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편법증여 및 잦은 교통법규 위반,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소득세 탈루 및 위장전입 의혹,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대선자금 문제 및 '보은인사',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보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 쟁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 2005년 1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태로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 대통령은 그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돼 올해 1월에 임명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 5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그 첫 대상자가 됐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원래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청와대 "국민연금 미납은 몰랐다"…노 대통령 선택 주목**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장관 및 경찰청장 청문회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의 '인사의견'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인사청문의견은 '정치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 특히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것이라는 점과 현재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부적절'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유시민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미납 사실은 인사 검증 사안이 아니라서 몰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게 청문회의 장점 아니냐"면서도 "청문회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