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체제', 국회정상화로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당 黨權경쟁과의 함수관계도 주목

24일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한길 원내대표의 당면한 제1과제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기투쟁으로 인한 파행 정국의 정상화다. 또한 당내의 치열한 계파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 선출될 당 의장과 함께 5월 지방선거까지 지지율을 배가시켜야 할 만만치 않은 숙제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지장'(김한길)과 '덕장'(배기선) 싸움으로 대별됐던 이번 경선에서 김 원내대표의 당선은 꽉 막힌 경색 국면에서 대야 전략의 '지략'을 의원들이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당선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장기투쟁으로 인한 파행 정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당면한 관심사.

일단 김 대표는 "재개정을 전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데 특별한 조건을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월 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도 부담스런 측면이 있어 어떤 식으로건 양측의 물밑 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당 내부의 '원칙론'과 야당과의 '협상전술'을 조화시키는 '묘수풀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선출되는 즉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설 연휴 이후부터 국민 대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이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좀 더 손질해 여야 협상이 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 한나라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 자연스레 2월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입법부가 요구해서 만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공세를 예고한 윤상림 의혹-황우석 의혹-X파일 의혹과 관련한 국면을 김 대표가 어떻게 해쳐나갈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한나라당이 등원의 조건으로 이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연초 개각 파동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청관계의 재정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 원내지도부의 정책 주도력이 요구되는 부분. 김 대표는 일단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청관계는 소통이 잘 된다고 해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먼저 말하고 당이 따라가면 추종이 되고, 당이 먼저 말하고 청와대가 뒷받침하면 뭔가 정치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여권의 개혁과제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아웃라인을 밝힌 증세 문제, 부동산 대책 추가 입법,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문제까지 김 대표가 임기동안 맞게 될 수많은 난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정비 및 정책 능력의 배가와 관련된 이 같은 과제는 결국 5월 지방선거에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김근태계 "선거는 분위기만으론 안돼"…정동영계 "'독식'논란으로 이어질까"**

또 다른 관심은 김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이 2.18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다. 이번 경선을 '무 자르듯' 계파 대결로만 볼 수 없는 각종 변수가 개입됐지만, 김 의원이 정동영 고문과, 배 의원이 김근태 고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정-김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내 일부의 계파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측을 드러내놓고 지원사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의 당선이 '정동영계 독식' 논란을 재생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권 경쟁이 '개혁-실용' 대결 국면으로 전개될수록 '정동영-김한길'의 '실용 라인업'을 우려하는 반대급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이 예상을 깨고 39표 차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정동영-김근태 캠프 측은 크게 긴장한 눈치다.

정동영 캠프 대변인격인 정청래 의원은 "이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크게 이겼다"면서 "원내대표가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 리는 없지 않았겠나. 배 의원의 신변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 이번 선거는 김근태 캠프의 꽃놀이 패"라고 경계했다. 배 의원이 당선되면 김근태 고문이 주장하는 '바꿔' 분위기의 가속화로, 떨어져도 '정동영계 독식'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김근태계인 정봉주 의원은 "배기선 의원의 재판 건이 크게 작용했지만, 충격적이다. 질 줄 몰랐고, 지더라도 이 정도로 질 줄은 몰랐다. 2차선거까지 갈 줄 알았는데…"라고 당황해 했다. 그는 "우리 캠프(김근태 캠프)는 긴장해야 하겠다"면서 "선거가 분위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계파 독식에 대한 경계심리로 인해 김근태 고문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전당대회를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