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2년 만에 이번엔 진짜 처리?

우리-민주-민노, '김원기 중재안' 사실상 수용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7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3당의 합의로 2년간 국회에 계류됐던 사학법의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루고, '개방형 이사제' 먼저**

열린우리당 원혜영,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김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3분의 1'을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4분의 1'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재조정키로 했다.

3당은 8일 의총을 열어 각각 합의안을 추인 받은 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사학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재에 나선 김 의장이 사학법이 아닌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다루도록 미뤄둔 만큼, 이번 3당 협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어떻게든 막겠다"…국회 파행 예상**

이에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 해도 막바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先) 개방형 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로 요약되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이 사학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면 어떻게든 막겠다"며 "밀어 붙이겠다면 그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사학법이 통과될 경우, 이미 "학교 폐쇄"를 공언한 바 있는 사학재단 측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에도 조용기 사립학교 대표 등 '사학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대표 2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이 처리될 경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률이 통과돼도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싸우겠다"며 국회 처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