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민주-민노에 사학법 처리 '러브콜'

한나라 "자율형 사립고 처리 못미뤄"…교육위 진통

사립학교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선(先) 개방형 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를 골자로 하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절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열린우리당과 자립형 사립고 문제가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러브콜을 보내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여야, 사학법 조율 실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일 저녁 김 의장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절충안을 받아들이자는 열린우리당의 설득에 한나라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난색을 표한 것.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5일 비상집행위원회에서 "현재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 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1년 2개월 이상 진행된 여당의 개정안을 막으려는 어거지 방탄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조배숙 의원도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방형 이사제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ㆍ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고, 학교 내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사학에서 이렇게들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진정 사학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왜 반대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자립형 사립고 문제가 역사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보다 훨씬 오래된 사안"이라며 선(先) 개방형 이사제 처리 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노, 사학법 공조 '고심'**

양당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향후 사학법 처리에서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원을 얻어 사학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정책협의회 제안은 아직 받은 바 없다"면서도 "김원기 의장 중재안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가 이 중재안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당 정책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러브콜에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내용 면에서 사실 우리가 받기가 좀 힘든 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받지 않으려니 개혁에 발목 잡는다는 말 들을 수도 있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