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31 대책에 이은 후속대책 검토"

정장선 4정조 "가격정책에 초점"…분양원가 공개엔 '난색'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3일 8.31 부동산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자는 공영택지의 경우 주택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은 주공이 하는 공영개발제도이며,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31 정책이 투기억제에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가격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며 "원가연동제 효과가 정말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분양을 시작한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5% 이내에 그쳐 원가연동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 지역의 지난해 분양가가 730만 원, 올해 5월 분양가가 735만 원이었고 이번에도 735만 원이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약 820만~830만 원이 됐을 것"이라며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약 10% 내지 12%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만약 원가연동제가 효과가 없다는 확신이 선다면 후분양제도나 공영개발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면 분양원가 공개까지 가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뒀다.

또한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아직 금융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하겠다는 막연한 일정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8.31 정책에 회의감 있는 게 사실"**

정 위원장은 또 8.31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추진되겠느냐, 지난 10.29 정책처럼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다가 나중에 용두사미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국면이라고 보고 있다"며 "용인, 분당, 강남에서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기조로 가고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고, 종부세 등 여러 사안들이 후퇴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국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반면 정부 여당이 주도한 기반시설부담금제 후퇴 논란에 대해선 "제도의 취지는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부과하자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 분야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큰 후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거듭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