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김정일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 전달

韓, 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김치파동' 대화로 풀자"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에는 연내에 시장경제지위(MESㆍMarket Economic Status)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논란이 된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는 품질감독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0월말 북한을 방문했던 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정일, 후 주석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거듭 확인"**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난 주 제5차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휴회된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부터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일까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후 주석은 지난달 3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제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은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으며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후 주석은 이런 대화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5차 6자 정상회담이 큰 성과없이 막을 내린 것에서 보듯 이 문제는 한단계 한단계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을 거쳐야 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후 주석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은 일은 신뢰를 구축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사문제, 동북아 협력에 부정적 영향 미쳐서는 안 돼"**

한.중 양국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공통된 외교 현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역사문제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유엔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한.중 양국은 반대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김치파동' 대화로 풀자"**

또 '김치 파동' 등 양국간 교역 문제도 이날 주요한 의제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앞으로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제품을 둘러싼 통상마찰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나 제품가격 등이 정부 간섭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인정받게 됐으며,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은 이날 대중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주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수교 20주년인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 달러(2005년 1000억 달러 추정)로 확대해 반덤핑 조기경보 체제 도입 등 무역ㆍ투자 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김치파동과 관련해 품질감독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식품위생, 동식물 검사검역 등 품질검사 분야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과 지난 6월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식에서 조우한 뒤 5개월만에 만나는 것이며 취임 후 5번째 만남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17일 한미정상회담, 18일 한일정상회담, 19일 한러 정상회담 등 주변 4강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