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盧대통령, 더 이상 삼성 눈치봐선 안돼"

"금산법 '분리 대응' 난센스…재벌개혁 의지 없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 매각토록 하고 삼성생명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분리 대응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은 삼성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직공했다.

***"삼성 눈치 안보고 어떻게 그런 법안 낼 수 있나"**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자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정부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류해서 법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난센스"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등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등 사족을 달고 있지만, 그 부칙이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 뻔히 알지 않나. 그런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냈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 119조2항은 재계의 (빈발하는) 위헌 소송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정부가 분배와 사회조화를 위해 경제적 민주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며 "따라서 헌법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며 거론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분리 대응론'을 편 데 대해서도 "입법기관에 (법안이) 넘어갔으면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일률적으로 해결해야지 따로따로 해결하려는 입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이 아니라 5년 내에 분할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법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이든 삼성카드든)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삼성 눈치를 보지 않고서야 저런 법안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인심을 얻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삼성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벌 방만한 행위는 엄격 관리해야"**

김 의원은 또 "우리 재계는 법대로 하는 것을 제일 불편해 한다. 치외법권적 위치를 향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반시장경제의 원리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룰이 있어야 시장경제가 유지되는데, 그 룰을 피해서 자기들만 특별히 봐달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은 거대 재벌이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힘까지 보유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현 정부는) 좀처럼 재벌개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것이 좋게 좋게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재벌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재벌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벌의 방만한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벌들이 편법으로 자손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증여세 징수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철저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