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일 쌀 비준안 처리" vs 야3당 "상정 연기"

APEC 앞두고 쌀 비준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0일 쌀협상 비준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상정 연기' 입장을 굳혀 야 3당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쌀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아 여야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더 이상 못미뤄"**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농민단체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마련되고 농민 고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건으로 16일 본회의에서 쌀 협상 비준안을 당론으로 상정해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번 쌀 협상 비준안이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할 때 만족스런 결과물은 아니지만 10년 관세유예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진 조건을 수용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10년의 기간 동안 농업의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미 마련한 대책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비준안 통과 여부를 12월 열리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DDA 협상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협상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세균 의장도 "비준안 처리는 상반기부터 정부가 요구해 왔음에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번 처리를 늦춰 왔다"며 "하지만 이걸 자꾸 늦추는 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박근혜 "민노당 제안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날 쌀 비준안의 16일 처리에 난색을 표해 여야간 진통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쌀협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공당으로서 제기한 몇가지 사안들, 즉 처리시한의 연장 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고를 당부했다.

박 대표는 "국가간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DDA 처리 흐름을 보고 난 후에 처리하자는 민노당과 농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당직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박 대표는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와 농민, 국회 대표가 논의할 수 있는 회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들이 농민에게 불신감과 불안감을 줄 정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기존의 농업대책 관련 기구들이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DDA 회의가 12월 초에 입장이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김 총장은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의 안타까운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며 "쌀협상 처리는 민노당과 농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민노당도 본안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시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시기조절에 한나라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쌀 비준안의 16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야3당 공조-농민단체 반발…APEC 문턱에서 '암초'**

만약 한나라당이 '상정 연기' 입장을 굳힐 경우, 정부여당의 '조속 처리' 방침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처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민주당도 동참할 뜻을 밝혔기 때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전날 민노당 권영길 임시대표를 만나 "민주노동당의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농민 문제는 민주당이 더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호응했다. 한 대표는 "(이런 요구에) 국회의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시작되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전에 쌀 비준안 문제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여당의 방침은 야 3당의 공조와 농민단체의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만약 정부와 국회가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16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다면 350만 농민들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물리적 투쟁으로 아펙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키는 사상초유의 대 농민 투쟁을 부산에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