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거취 놓고 여야 공방전…선거쟁점화

한나라 해임안 제출 저울질…우리당 "부결시킬 것"

청와대가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와 '나라 정체성을 건 승부수'로 확전을 꾀했다. 예고했던 해임건의안 제출도 강행할 태세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김 총장 사표 수리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맞대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 모두 자당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이자 10.26 재선거의 큰 변수가 될 이번 사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 "사표수리로 검찰의 법무장관 지휘 수용은 무효"**

한나라당은 "임기가 2년 보장된 검찰총장을 사직케 한 원인이 다름아닌 '강정구 구하기'였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전여옥 대변인은 또 "김종빈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그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장하고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반발도 부추겼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천정배 장관 등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나섰던 모든 이들은 강 교수의 턱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확실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검찰의 지휘권 수용은 김종빈 총장의 사퇴로 껍데기가 됐으며 무의미한 것이고 무효라는 게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섰고 국민들을 믿고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일단 17일로 예정된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를 최종 논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해임안 제출은 시간이 문제일 뿐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당 안팎의 일치된 관측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사과와 천 장관의 자진사퇴 등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다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8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여-야, 한나라당-천 장관 간의 입장대립을 극대화해 해임건의안 제출의 대외적 명분을 축적한 뒤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층 결집'의 호재로 판단하고 10.26 재선거에서 전략쟁점으로 활용할 태세다.

***정세균 "해임안 제출하면 부결시킬 것"**

반면 열린우리당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검찰총장이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표수리는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및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정면대결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번 일을 계속해서 색깔론과 검찰권 독립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재선거를 겨냥해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기남 전 의장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장관 퇴진 압력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흐름에 대한 거역일 뿐이다. 이를 단호히 막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우리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동참해 천 법무장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천정배 구하기'에 가세했다.

신 전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법개혁 과제와 재벌 관련사건, 불법도청 관련사건 등 중요한 수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원칙과 소신을 앞세운 천 장관의 존재가 무척 소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일제히 나서서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민주개혁 진영의 시각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며 당내 일각의 '천정배 책임론'을 경계했다. 그는 "만일 한나라당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이날 '단속성' 발언과 신 전 의장의 '위기감'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의미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정배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 장관이 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강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내 보혁논쟁이 재점화될 경우 얼마남지 않은 10.26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장 사표 수리에 따른 후폭풍은 우리당 내부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노 "사의수용 불가피한 판단"**

한편 민주노동당은 "김 총장의 뜻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사의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여권의 손을 들아주었다.

민노당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온 사법관행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 문제를 검찰 내부논란, 정치공방으로 끌고간다면 냉전 이데올로기로 후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강 교수 발언에 대해 검경의 과잉대응에 정치권조차 과민반응해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정황이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움직임을 크게 경계했다.

민노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 인권침해의 악기능을 담당했던 국보법을 폐지해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검찰의 중립을 해치지 않겠다는 공개 다짐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면 후임 검찰총장을 누구로 임명하든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