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천정배 법무, 잘했다"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검찰이 천부권력이냐"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발동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연한 결과"라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우리당 의원들 중에선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부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만은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들을 피력했다.

***보수파 홍재형도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천장관 잘했다"**

지난해 천 장관이 원내대표였을 때 부대표로 국보법 폐지론을 주도했던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천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에 근거해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색깔논쟁을 재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해가 된다"고 적극 지원사격했다.

그는 "구속 일변도의 방식으로 (강 교수의) 입장을 죽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 교수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우리당 의원들도 동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우리 체제는 그 정도의 개인적 의견과 소견을 발표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당은 그동안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고무찬양의 경우에는 인권탄압의 규정이라 없어져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했고, 한나라당도 지금 국보법 형태의 고무찬양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강 교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송 의원은 "검찰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무장관이 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검찰권 독립에 저해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과거 서울대 모 교수가 '정신대를 주한미군의 공창에 비유한 것이나 일제시대가 대한민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시대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국보법 위반이라고 외치는 언론은 보지 못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대한민국 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이) 뭐나 되는 것처럼 언론이 이슈 주도를 하려 하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수사 자체를 해선 안 되는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습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적 성향의 홍재형 의원도 "나는 강 교수와 180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지만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천 장관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의총에 앞서 장영달 의원도 "천 장관의 판단은 적절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한 단계 올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왜 잡아넣느냐. 우리도 미국 관련 문제에 대해선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건 "북한 가서 굶어죽고 싶으냐"**

하지만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을 이끌고 있는 유재건 의원은 "천 장관 발언은 사법 전문가가 얘기할 것이라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 교수를 내세워 북한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물불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남쪽 노무현보다 북쪽 김정일이 낫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잠이 안 온다"며 "우리가 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교수가 과거 여론조사를 근거로 맥아더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됐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적화통일이다"며 "적화통일 돼서 북한 가서 굶어죽고 싶은 사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