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양극화-선거제도 개선 특위 설치"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남북 정상회담 성사 위해 방북할 것"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3일 "우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양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야당에 촉구했다.

***"양극화 대책 특위 구성해야"**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안 있는 비판을 바탕으로 협력의 정치를 함께 펴나가자"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또 "양극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가장 큰 민생과제"라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온돌방식 처방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고장난 온돌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할 시기"라며 "사회통합과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극화 해소는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선특위 구성 여야 대표회담 제안

문 의장은 이와 함께 지역주의 타파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선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역구도 해체의 관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있다"며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농혼합 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기본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간-장소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 만나야"**

문 의장은 이어 "남북 정상이 만나서 7000만 겨레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

문 의장은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당대당 교류.협력을 제안한다"면서 "남북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를 촉구하며 "이 같은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며, 집권당 대표로서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전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방북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나라 감세 주장 유감"**

이 밖에 문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법, 쌀협상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등 3가지 입법과제를 꼽고 해결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부동산대책을 위한 관계법령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부동산대책을 위한 입법처리 노력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중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9%인 상태에서 소득세율을 낮춰도 대다수 국민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누가 혜택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감세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출 삭감 분야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