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씨, 정치적 목적에 도청 이용했을 수도"

김 씨 8일 구속 수감…임동원 신건 전 원장 곧 소환

정보기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차장에 대해 구속수감한 가운데, 김 씨를 상대로 도청의 배후 및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김은성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도청 깊숙히 관여"**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7일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일단 김 전 차장은 그의 전.후임자들보다 도청에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도청에 대해 단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감청팀을 독려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의 후임이었던 이수일 전 차장은 참고인 조사 뒤 귀가시켰다.

김 전 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뤄짐에 따라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의 중요한 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를 상대로 검찰은 도청 지시 및 도청 내용 보고 등에 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실무선의 도청 실태에 대해서는 대강 윤곽을 파악하고 있으나, 도청 내용의 '종착역'이 밝혀져야 수사가 완성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일단 김 전 차장이 국내담당 차장(2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2000년 4월~2001년 11월)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주말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 다음 주 초 이들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 실태가 밝혀진 이상 조직의 특성 상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은성 전 차장 정치적 행보 주목…여권 실세에 도청 자료 유출 가능성**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에 관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임동원 전 원장의 경우 대북 문제에 집중하느라 국내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건 전 원장은 휴대전화 도청 장비의 폐기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로 도청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김 전 차장의 '정치적 행보'도 김 전 차장의 '도청 주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로 불리면서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정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으며, 동교동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볼 때 김 전 차장이 국정원 조직 및 업무와는 무관하게 도청을 주도하고 도청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정치적 인맥을 두텁게 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신건 전 원장은 김 전 차장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 도청 장비 폐기를 지시한 것도 김 전 차장의 도청과 도청 자료의 활용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김 전 차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청을 적극 활용했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인 대상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다시 정치권에 제공했을 수 있어 향후 도청 수사선상에 과거 여권 실세 정치인들이 오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