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 가능성

김은성 "모든 것 밝히겠다"…정치권으로 확산 가능성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도청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국정원장에게 도청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한두 명을 사법처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7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차장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실을 고백한 뒤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살 길이란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며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풍부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도 김 전 차장이 '단독'으로 도청을 지시하거나 도청 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임동원, 신건 씨 등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했고, 임 전 원장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신 전 원장은 2001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중앙일보>는 이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전직 국정원장들 중 한두 명은 불법도청에 관여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어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 실세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차장은 과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시로 정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따라서 김 전 차장이 검찰에서 과거 정보보고를 했던 정치권 인물에 대해 진술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장이 검찰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만큼 그의 발언 수위가 향후 수사 및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안기부 및 국정원 도청 문제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산돼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장은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도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일부 제한적으로 끼워넣기식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주장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직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기로 하는 등 국정원의 도청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